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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 모의 평가 (1차) 15번 해설 수정15. 박 교사는 다음 사례를 활용해 모의재판 수업을 진행하였다. 교사의 학습 지도 내용 중 재판 제도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? 홍길동 씨는 전세로 살고 있다. 어느 날 홍길동 씨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. 그 내용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었다. 그 내용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곧 비워야 한다는 것이었다. 집주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은행에 진 빚을 갚지 못하여 담보로 잡혀 있던 집이 은행에 넘어간 것이었다. 홍길동 씨는 집주인에게 전셋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전셋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. 이에 홍길동 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였다.① 민사재판 형식에 따라 모의 법정을 꾸미도록 하였다.② 판사 검사 피고 변호인으로 주요 배역이 구성되도록 하였다.③ 피고는 집주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다.④ 판사는 양심과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⑤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상급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.※ 초등 모의 평가 15번 문제의 2번을 설명하는 도중에 다른 배역을 추가해야 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 문항의 경우 민사 재판이므로 검사만 빠지면 될 것 같습니다. 문제 자체에서 주요 배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배역을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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